언론보도문 발표…2+2장관회의 비개최 연도엔 차관급 협의 가동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억지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포함하는 확장억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매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4일 양국 외교·국방(2+2) 당국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를 정례화하기 위한 구체적 운영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한미는 EDSCG를 차관급이 나서는 고위급 회의와 국장급 본회의로 구분, 고위급 회의는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개최하고, 국장급 본회의는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또 확장억제와 관련, 양국은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조치를 망라한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이고 심도 있는 조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 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작년 12월 1차 회의가 개최된 EDSCG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한 매년 최소 한차례 차관급 EDSCG 또는 2+2 장관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장억제 관련 고위급 협의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더불어 EDSCG 회의 결과를 2+2 장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2+2 협의체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공동언론보도문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 추구는 위험하고도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철통같은 공약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북한의 도발 및 호전적 언사는 한미 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맞서 방어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긴밀히 협력하도록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2+2 장관회의 및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한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전략 도발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 확장억제 관련 양국 당국간 협의를 보다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양국의 공동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이번 합의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확장억제 논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차기 회의는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미는 작년 10월 2+2 회의에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EDSCG 신설에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