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고용·여성부 업무보고…“일자리·보육·교육·주거 등 정책수단 총동원”“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삶 바꿔야…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복지·성장 예산”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 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안 보이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 8천명으로 이 추세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작년 1.17명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대로 몇 년이 지나면 회복할 길이 없게 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갖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는 물론 고용·주거 안정·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보육·교육·주거·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는 길이면서 국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길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법과 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이제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며, 경력 단절 여성이 새 일을 찾고 재취업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여성이 일을 계속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범정부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국민에게 투자하는 게 국가 미래를 위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복지예산 증가·성장예산 감소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낡은 관점으로, 저출산·일자리·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예산이면서 성장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