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승만 정부의 독재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인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학교 연구 및 교육 Model(모델) 창출’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박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자유민주주의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으로 평가하면서 “김구와 비교(분단 반대와 대한민국 건국)”라고 적었다. 이러한 시각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보는 뉴라이트 사관의 ‘건국절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현행 헌법은 건국 시기를 김구 선생이 주도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13일로 간주한다.

박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알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독재(다른 대안이 있었나?)”라고 이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해당 보고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다루며 “국민의 정신개조 운동: 새마을운동(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평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해당 보고서는 공학도로서 ‘산업 일꾼’ 양성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니 이·박 전 대통령 2명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적 가치와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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