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유정 인사청문회 28일 실시키로

법사위, 이유정 인사청문회 28일 실시키로

입력 2017-08-21 14:19
수정 2017-08-21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야3당이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청문회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며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지만 후보자 지명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지난 17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산회했다.

야3당은 그동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했으나 야당 내부의 이견 속에 이날 청문회 실시로 입장을 전격 선회했다.

야3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을,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각각 지지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뚜렷하게 드러내 왔다는 게 야당의 비판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 속에 청문회를 통해 자격을 검증하자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