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장 자리 신경전…與 “여당이 맡아야” vs 한국당 “협치가 우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1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핵심 쟁점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오는 31일 김 후보자 임명안 표결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주장하며 응수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길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달 31일에는 표결 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야권 일각에서 이 후보자 지명철회와 연계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헌재소장 문제는 다른 것과 연계해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언급 대신 이 후보자의 정치중립성 논란을 거론, “지금 국회의 어려움은 인사청문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국회에 보내 파행을 빚은 것”이라며 “헌재소장과의 연계 문제를 논하기 전에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사람이 재판관이 되면 헌재가 정치적 기구가 된다”며 “입장을 바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대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고, 박원순 시장 대신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의원을 지지한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면 탄핵심판의 결과가 어땠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세 분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겠나”라며 “따라서 헌재는 정치적 편향이 강한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여당이 제 목소리를 내야 정부가 성공하지, 여당이 무조건 청와대를 옹호하고 심지어 돌격대 역할을 하면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라며 “이 후보자 문제는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지명 철회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원내대표간 회동은 합의사항 없이 종료됐다.

민주당이 현재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를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운영위는 여당이 맡는 것이 통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위를 조정해 준다면) 저희로서는 합당한 만큼 과감한 양보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문제를 걱정하는데, 지금 국회 운영이 잘되도록 하려면 협치가 우선”이라며 “생산적 국회를 원한다면 상임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협치를 잘 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19대 당시 23%였던 법안 처리율이 현재 17%로 많이 낮아졌다”며 “31일 본회의에서 합의된 법률안의 경우 가급적 통과시켜 달라”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활동을 시작하는 정치개혁특위에서도 활발한 논의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