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를 커뮤니티 허브로…주민자치위에 마을계획 수립 권한 부여올해 20곳·내년 200곳 시범사업 시행…개성 넘치는 마을 1천개 구현

청와대는 11일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주민센터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혁신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국정참여 실질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읍·면·동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의 필요성,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 복지 생태계의 구축 필요성이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방향으로는 ▲생활기반 행정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 ▲찾아가는 주민센터의 전국 지자체 확대 ▲주민을 정책 수혜자에서 국정 파트너로 전환 ▲개성 넘치고 이야기 있는 마을 1천 개 구현을 꼽았다.

박 대변인은 “공공서비스 플랫폼 추진 계획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문 대통령은 추진방향과 계획이 좋으니 세밀하게 준비해 별도의 설명 브리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 삶의 상태와 환경조건이 지역마다 다양하고 이질적이어서 과거와 같은 국가주도의 일방정책으로는 혁신이 곤란하다”며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 주요 내용은 주민 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이라고 부연했다.

하 수석은 “주민센터의 기존 업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의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하겠다”며 “동시에 주민센터뿐 아니라 지역 유휴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해 주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예로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야간에 택시가 안 잡히는 곳에 올빼미 버스를 배치했듯, 지역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그 지역 문제 해결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계획 수립 권한을 주는 등 실질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기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실질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시민총회가 시민 주도로 100대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 13개 자치구 35개 동이 마을 총회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마을계획을 만든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새 시민참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를 통해 동장을 선발하는 시범사업도 하겠다”며 “뜻있는 공무원, 민간인이 비전 정책을 발표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적격자를 뽑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전담 인력을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문간호사도 추가 배치해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 넘치는 1천개 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 주민 선호에 따라 다양한 마을을 창출할 것”이라며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으면 공동육아마을이 되도록 지원하고, 주민이 원하면 에너지 자립마을, 문화마을 등 개성 넘치는 마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20개 읍·면·동에 ‘임팩트 사업’을 시행하고 성과를 분석해 2018년에는 추진을 희망하는 20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며 “정부는 각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인이 돼 주민이 희망하는 주민센터를 만들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공개 질의에서 하 수석은 ‘전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 정책과 차이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복지허브 정책은 이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올해도 주민센터별로 복지전담팀이 확장된다”고 답했다.

하 수석은 “찾아가는 복지는 기본으로 탑재하고, 마을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확대해 주민이 자기 공간에 맞는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라며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탑재하는 것은 주민이 선택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요 예산과 관련, “올해는 예산이 많지 않아 20개 시범사업 정도로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두 달여간 행안부·복지부 등과 협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기획이 이뤄져서 저희가 발표했고, 실제 집행은 행안부·복지부 등과 같이하고 추진단이 9월 안에 행안부에 설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브리핑 종료 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발표한 것은 일종의 베타 버전으로 3∼4년 안에 안착할 것으로 본다”며 “내년 예산으로 277억원이 기재부에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9·10월께 추진단이 시범사업 대상 20곳을 선정할 것”이라며 “20곳의 사업을 보면서 소요인력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센터 명칭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줄여서 ‘찾동’이라고 하고, 경기도는 ‘따복(따뜻하고 복된)’이라고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름도 지역 특성에 맞게 각자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