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분리와 수사기록 공개가 검찰개혁의 핵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1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 수사기능을 없애는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을 두고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고백”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에서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 견제받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 나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문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검찰제도를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 기능과 함께 수사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서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문 후보자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과 재벌의 유사점은 집중현상이다. 검찰은 수사. 기소권을 움켜쥔 독점적 집중, 재벌은 경제력의 독점에 가까운 집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투명성도 마찬가지”라며 “검찰 수사가 투명하지 않듯 재벌 지배구조 역시 투명하지 않다”며 검찰을 재벌에 빗대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여기에 수사기록 공개가 검찰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