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미래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자부, 朴정부 전 행안부로 환원
‘물관리 일원화’ 9월 말까지 논의

박근혜 정부의 대표 브랜드인 ‘창조경제’를 주도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국민안전처도 폐지되면서 전 정부의 흔적이 상당 부분 사라진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 변경, 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차 정부조직 개편도 마무리됐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은 박근혜 정부 때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음주에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조직법에서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했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국회에 소관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해양경찰과 소방청은 각각 독립한다. 해경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소방은 기존 행정자치부의 감독을 받게 된다. 여야는 해경의 경우 일단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되 국민의당이 주장한 행안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 문제와 함께 조직 진단을 거쳐 2차 정부조직법 개편 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대통령 경호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경호실 명칭을 경호처로 수정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여야는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최종 마감일인 8월 2일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