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

10일 전체회의 개최… 심사 불투명
당·정·청도 간담회 열고 해법 논의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해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이렇다 할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추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추경안을 국회법 84조에 따라 예결위 회의에 직권으로 회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6일 오후까지 추경안을 심의해 줄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국회법은 심사 기일을 넘긴 추경안은 의장이 정부안으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정 의장의 결정에 따라 예결위는 추경안 상정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추경안을 직권으로 회부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우리가) 양해하고 말고와 관계없이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라서 특별히 우리가 말을 안 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이 추경안을 직권으로 예결위에 회부함에 따라 추경안을 상정하기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가 10일 개최된다. 그렇지만 한국당을 비롯해 바른정당, 국민의당 모두 추경안 심사에 반대하고 있어 심사 착수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예결위에 상정된 추경안은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와 계수조정소위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야 3당의 협조가 없으면 예결위 회부 전과 마찬가지로 ‘추경열차’는 출발할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만으로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더욱 힘든 상황이 됐다. 실제로 김 원내대표는 “(추 대표)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 국민의당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추경안의 발목을 붙잡는 인사청문회 문제 등을 푸는 것이 꽉 막힌 정국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주 원내대표는 “지명 철회와 사퇴를 요구하는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파행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각각 추 대표, 우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장하성 정책실장·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당·정·청 만찬 간담회를 열고 추경안 해법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