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 임명장 수여

대통령 부동산 문제 취임 첫 언급…“전월세 문제 해결 최고 정책과제”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지금 아파트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택 자가 보유율이 더 중요하다”면서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 보유율은 그 절반 정도”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상세 보고를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절반 정도의 국민이 고시촌 등에 세들어 산다”며 “그런데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 지금은 월세 비율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월세전환율이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서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힘들다”면서 “이것(전월세 문제 해결)이 최고의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가 권리금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상인들이 좀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가 잘된다 싶으면 주인이 세를 올려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리금 문제도 꼭 부탁드린다”면서 “특히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제일 걱정스러운 대목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국토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타 부처와 함께 조율하면서 잘 해 보겠다. 믿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세 차례나 무산됐던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