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국 신설 추진 협의, 공급요인 물가불안에 대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가뭄과 조류인플루엔자(AI), 물가 등 최근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뭄 예산 추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가뭄 예산의 추가반영을 검토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내 방역국 신설 추진 등을 논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뭄 예산 추가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조적·상습적인 가뭄에 대응한 저수지 준설 등 항구적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당정이 같이했다”며 “당은 긴급 급수를 위해 예산 1천292억원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전국으로 확산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선 “AI 방역 체계의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추가 대책 마련에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이어 “농식품부 방역국 신설과 검역본부 내 가축방역센터 추가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협의했다”면서 “AI의 반복적 발생 방지를 위해서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내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당은 살처분 인력 확보 등 방역 개선을 위한 내년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산닭 유통 제한으로 피해를 받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생활물가 강세가 국민 생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단기적으로 일시적 공급요인에 의한 물가불안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생계비 부담, 물가 완화 기반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수산물 수급 가격 안정, 수입 지역 다변화, 정부의 비축물량 방출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