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임명 강행 시사 배경은

文대통령 합법적·국민 지지 판단… 취임 37일째 朴정부 장관과 동거
강 후보자 ‘1기 내각’ 상징적 존재… 낙마 땐 회복 힘든 상처 우려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겐 여느 정치인과 달리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서 ‘정무적 판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다. 과연 합법적인가,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래야 스스로가 납득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 뒤에는 웬만해선 번복은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을 오랜 기간 지켜본 이들의 공통된 설명이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예고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임명)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강조했고, 다섯 차례나 ‘국민(의 판단·몫·지지·뜻)’을 언급했다. 모두발언 말미에는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 외교적 비상 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할 때도 청와대는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도 공정거래 정책 적임자로 인정했고…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면 돌파 배경에는 이 같은 합법적 근거 및 국민 지지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취임 37일째임에도 17개 부처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됐을 뿐 여전히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 동거하는 기형적 상황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곧이어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 무대를 앞두고 외교 수장이 공석이란 현실적 이유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G20을)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더불어 가장 먼저 지명할 만큼 ‘문재인 1기 내각’의 상징적 존재인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회복하기 힘든 상처가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을 앞두고 야당 협조가 절실한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80%를 웃도는 국정 지지도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지표 속에 청와대가 설득을 이어 간다면 야당이 추경을 마냥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란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추경이 무산된 전례가 없다. 최악의 경우 추경이 무산된다고 해도 본예산은 법에 따라 12월 2일 통과되게 돼 있다. 야권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정도 무리수를 던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