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교육·‘非검찰’ 법무·‘해군’ 국방

‘혁신’ 교육·‘非검찰’ 법무·‘해군’ 국방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7-06-12 01:24
수정 2017-06-12 0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文대통령, 장관 5명·차관급 인사

대선캠프 정책 브레인 대거 기용… 개혁 드라이브·정국 정면 돌파
사회부총리 겸 교육 김상곤 법무, 안경환·국방 송영무, 환경 김은경·고용 조대엽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69)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지명하며 ‘검찰 개혁 태풍’을 예고했다.
이미지 확대
개혁 3인방
개혁 3인방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11일 김상곤(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오른쪽)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들 후보자 지명에는 교육개혁, 검찰개혁, 국방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이 나온다.
서울신문 DB·연합뉴스·연합뉴스
비(非)검찰 출신이자 비사법고시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1950년 4대 법무부 장관으로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건국 유공자인 김준연 선생이 임명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처음일 만큼 파격이다. 특히 비검찰·비고시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더불어 사정라인의 핵심 축을 모두 검찰과 무관한 인물로 꾸린 것이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안 후보자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며 “(안 후보자 지명에는) 문 대통령의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 이행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 출신의 안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강금실 장관 재직 당시 법무·검찰 자체 개혁을 위해 출범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때 위원회 제안으로 폐지한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검찰청법 7조)이다. 또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법에 명시해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중립성·독립성 강화’에 있다는 그의 평소 소신이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상곤(68) 전 경기도교육감을 지명했다. 민선 1·2기 경기교육감 당시 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해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은경(61) 전 서울시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조대엽(57)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인사는 전반적으로 개혁성이 강한 인물들을 발탁함으로써 적폐 청산에 고강도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인사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를 발탁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2017-06-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