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단체 8곳 대북 접촉 추가 승인…교류 본격화

통일부, 민간단체 8곳 대북 접촉 추가 승인…교류 본격화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2 10:57
수정 2017-06-02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북 인도지원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통일부가 추가로 인도지원단체와 종교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인도적 대북지원 물꼬트나
인도적 대북지원 물꼬트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통일부가 대북 인도지원 단체의 북한과의 접촉을 승인했다. 지난 보수 정권 집권기에 악화한 남북관계가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신문DB 자료사진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도지원단체 2건과 종교단체 6건의 북한 주민 접촉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접촉 신고는 민간 교류에 대해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수리했다”고 말했다.

대북 접촉 승인을 신청한 단체들의 사업 목적은 인도지원 협의 및 순수 종교 교류라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날 대북접촉이 승인될 인도지원 단체는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와 어린이어깨동무 등 2곳이다.

종교단체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평화 3000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 등 6곳이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접촉과 지난달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6·15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대북 접촉을 각각 승인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대량 제재에 나섰다. 지난 3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만을 대상으로 대북제재를 한 데 이은 두 번째 무더기 제재다.

특히 이번 제재에서 북한의 국무위원회와 인민군, 인민무력성 등 헌법상 최고 정책지도 기관과 군 핵심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또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국외 자금줄 차단을 위해 북한의 개인과 기관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한 제3국인 러시아·콩코의 개인과 기업들까지 제재 명단에 올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