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안보실장, 정상회담 준비차 방미…美맥매스터와 사드 조율

靑안보실장, 정상회담 준비차 방미…美맥매스터와 사드 조율

입력 2017-06-01 10:31
수정 2017-06-01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측 입장 토대로 접점 도출 시도…북핵·한미FTA 재협상도 의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1일 오전 10시 30분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미지 확대
한미 정상회담과 사드 문제등을 협의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하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 06. 0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미 정상회담과 사드 문제등을 협의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하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 06. 0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청와대는 “정 실장이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측 고위인사를 만나 양국 신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달 하순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며, 이는 역대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회담이다.

정 실장은 미국 측 인사들과 북핵 문제는 물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 보고 의도적 누락’ 파문 등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드 배치 현안이 한미 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 실장은 양측 입장의 접점 모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난 자리에서 사드 진상조사 지시 사실을 거론하며 “나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의회논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토대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양측 입장도 조율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단계적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정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한미 FTA 재협상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는 등 향후 로드맵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정 실장의 방미는 지난달 10일 한미정상 통화에 이은 방미 특사활동 등을 통해 견고히 다져온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미정상 간 첫 만남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