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공무원 증원 위한 추경, 동의 어려워”

김동철 “공무원 증원 위한 추경, 동의 어려워”

입력 2017-06-01 10:20
수정 2017-06-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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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책임총리 전범 만들고 개헌 약속 이행해야” 이용호 “靑 포털출신 기용, 소통강화 좋지만 유착 경계심”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일 공무원 증원 방안 등이 포함된 ‘일자리 추경’과 관련,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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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원내대표 발언
김동철 원내대표 발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공무원 1만2천 명의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는 교육훈련비로 100억 원만 포함돼 있지만,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1만2천 명에게 들어갈 예산이 연간 5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이라며 “공무원은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인준을 받은 신임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 “70년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책임총리로서 전범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도지사 경험을 살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기틀을 세워주고, 특히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임명에 이어 정혜승 카카오 부사장을 뉴미디어비서관으로 내정했다고 한다”며 “청와대가 네이버와 카카오 전직 임원을 임명해 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포털과) 유착관계를 보이고 여론조작을 할까 봐 경계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를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이 아직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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