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이 구만리인데”…초반 개혁 위협하는 돌발악재 잇따라

이달 10일 임기를 시작한 뒤로 취임 20일째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예기치 못한 변수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취임 초반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사 지시 등 과감한 개혁 의지와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소통 행보로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는 듯 했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안팎으로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는 역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논란에 따른 내각 인선 지연이다.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한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여론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야당은 이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 사례를 사전에 공개한 것과 달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은 알고서도 공개를 하지 않은 것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26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어 인사 기준을 손보겠다는 진정성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야당의 태도가 요지부동인 점은 청와대의 고민을 무겁게 한다.

밖으로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북한은 새 정부 출범 닷새째밖에 안 돼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임명되기도 전인 이달 1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니 21일과 29일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주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쏜 셈인데 그사이 청와대는 세 번이나 NSC 상임위를 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보수정권 9년간 꽉 막힌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한 새 정부로서는 대북정책 기조의 정당성에 금이 가는 일일 수밖에 없다.

‘100일 국정운영 계획’을 짜놓고 임기 초반에 국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자 했던 청와대로서는 대내외에서 돌출한 악재성 변수 탓에 개혁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는 기색이 읽힌다.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서 후속 장·차관 인사도 미뤄지는 탓에 제대로 된 조각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 데다 연이은 북의 도발은 새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시험대에 올린 상황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갈 길이 구만리인데’ 없었으면 좋았을 일들이 생겨서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도 인수위가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인선과 각종 현안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돌발 변수와는 별개로 개혁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