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위배 지적에 “선거 캠페인과 국정 같을 수 없어”

청와대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저희는 더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또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천명한 5대 인사원칙에 대해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인사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저희는 마땅히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인사 검증과 관련,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면서 “저희로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 그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가진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면 관련 사실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의 이런 입장 표명은 야당이 인사원칙 위배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보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5대 인사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자를 비롯한 3명의 공직 후보자에게서 위장 전입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인사원칙 위배 논란이 제기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대선(9일)이 끝나고 다음날 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며 “저희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검증을 했으나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고 저희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검증을 했고 비난받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며 “흔히 말하는 위장전입의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청문과정에서 자세히 다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내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심각성과 의도성, 반복성, 시점의 문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책인수위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대해 공론을 모아주기를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