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반 따라 입장 갈린 정치권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탄핵 찬반 입장에 따라 미묘하게 갈렸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을 강력 비판했다. 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성과 형평성, 엄정성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특검 수사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특검 수사팀장이던 윤 검사를 지검장으로 승진·임명하고 이를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하고,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와 추가 수사를 임명 배경으로 제시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면서 “정치적 오해를 받거나 역사적 흠결을 남기지 말 것을 법원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탄핵에 찬성한 정당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 파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하며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다는 점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박 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겸허하게 머리를 숙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시스템, 즉 분권형 개헌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헌론’을 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을 보며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국민 통합과 화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