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정책 틀·金, 실행 계획 수립

급진적보다 현실적인 개혁 관측
“성장동력 확보 고민 수반돼야”

보수 경제학자 김광두 자문역
정책 견제·균형추 역할 관측

재벌 개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경제 민주화 의지가 21일 다시 한번 확인됐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 사령탑인 정책실장에 임명했다.

장 실장의 청와대 정책실에서 큰 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면 김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집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장 실장과 김 후보자는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대기업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재벌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장 실장은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2001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장 실장으로부터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을 물려받아 더욱 크고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키워냈다. 재벌그룹 계열사 주식을 통해 대기업 경영과 지배구조를 감독하는 소액주주 운동을 함께 주도하기도 했다.

장 실장과 김 후보자의 투톱 체제는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권한 확대, 중소기업 보호 및 활성화 등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소액주주 운동과 같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급진적인 정책보다는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형태로 개선을 유도하는 현실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장 실장은 2000년대 들어 변모된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벌 지배구조 개혁은 기업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다”, “1990년대의 장하성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재벌 정책에 대해 이날 함께 임명된 합리적 보수 경제학자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위원장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대체로 두 진보학자가 강력한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이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수 신분으로 시민운동에 주력했을 뿐 실제 정책 입안을 주도한 경험이 없다”며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욕을 앞세울 경우 다소 급진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장 실장은 기존에 재벌 저격수로 많이 알려졌지만 김 후보자와 비슷하게, 학자로서 바라보던 시각과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 실장과 김 후보자가 단순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만 생각하는 정책을 펴서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