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세안특사 오늘 출국…필리핀·인니·베트남 순방

박원순 아세안특사 오늘 출국…필리핀·인니·베트남 순방

입력 2017-05-21 10:14
수정 2017-05-21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 아세안 특사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순방을 위해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 아세안 특사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순방을 위해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 아세안 특사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순방을 위해 21일 출국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마닐라(필리핀), 자카르타(인도네시아), 호치민(베트남) 등을 잇달아 방문해 각국 정상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양자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전달한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23일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25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각각 만날 예정이다.

특사단에는 김현미·신경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창범 서울시 국제관계 대사,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등이 포함됐으며, 유정현 외교부 남아태국장이 동행한다.

아세안은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제2의 교역상대다.

청와대는 대 아세안 특사 파견 배경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다원화한 협력외교를 추진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