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기획자문委 설치안, 16일 국무회의서 처리”

靑 “국정기획자문委 설치안, 16일 국무회의서 처리”

입력 2017-05-14 16:40
수정 2017-05-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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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가능·불가능 공약 구분…100일계획·연내계획 식으로 정리”“선대위 정책라인·경선경쟁 캠프·외부인사로 구성…인선은 논의 안 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안을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의 정책을 점검·분석하고 임기 내에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중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해 5개년 계획에 가깝게 연내 계획, 100일 계획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 이 관계자는 “캠페인 과정의 정책을 다룬 분과 당의 정책라인 인사들, 일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것”이라며 “위원장이 정해지면 다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캠페인 과정에서 경쟁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 캠프에서 일하신 분들이 선대위로 합쳐질 때 민주정책통합포럼을 만들었는데, 그분들도 중요하게 참여하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인사의 경우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인사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여러 단위에서 얼마든지 추천을 받고 특히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는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면서 내부에서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인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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