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탈원전·석탄’ 땐 전기료 올려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중심의 기존 에너지 정책이 확 바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과 이후의 모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면서 “여기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건설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이 실제로 집행된다면 짓고 있거나 예정인 원전 8기와 석탄발전 5기 건설은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공정률이 27.6%로 지금까지 총 1조 5242억원이 투입됐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가 허공으로 사라진다. 경북 울진군에 건설 예정된 신한울 3·4호기와 강원 삼척과 영덕에 각각 지을 예정인 원전 4기도 백지화된다. 석탄발전소의 경우 삼척포스파워 1·2호기, 당진에코파워 1·2호기 등 총 5기가 착공되지 않거나 공정률 10% 미만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을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탄이 39.3%, 원자력 30.7%, 액화천연가스(LNG) 18.8%, 신재생에너지가 4.7%였다. 발전단가는 원전·석탄보다 LNG·신재생에너지가 27.4~88.5원 비싸다. 당장 원전과 석탄발전의 의존도를 낮출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진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새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금의 4배인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1년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한 것은 참여정부 때 발전소 건설 대신 수요 관리에만 치중한 영향이 없지 않다”면서 “원전 건설 중단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