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병우 특검법’ 발의

민주 ‘우병우 특검법’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4-28 00:26
수정 2017-04-28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45명은 지난 26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특검법 제안 이유서에서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 있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된 특검법은 원내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자 3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정했다. 수사는 준비 기간을 포함해 120일간 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4-2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