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체계’ 2022년 구축은 너무 늦다 지적 많아

북한이 다양한 전략·전술미사일을 개발 중이거나 완성한 사실이 지난 15일 열병식을 통해 확인된 만큼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원통형 발사관 등 두 가지 형태의 ICBM급 발사관을 공개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신형 ICBM 공개와 관련, ‘북한이 새 장거리 괴물미사일(Frankenmissile)을 선보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를 인용해 군사 장비가 예상보다 훨씬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전날 진행한 열병식 사진을 공개했는데 6면 한 면 전체를 각종 미사일 사진으로 도배했다. 사진만 보면 올해 열병식은 미사일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

북한은 최근 각종 미사일을 액체 추진에서 고체연료 추진 방식으로 교체하고 있고, 개발 중인 신형 ICBM도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연료 주입이 필요 없어 한미 첩보자산의 탐지를 피할 수 있고,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신속히 발사할 수 있는 체계로 미사일 공격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3축(3K)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Kill Chain), 대량보복응징체계(KMPR) 등의 영문 앞 첫 글자를 따서 3K 체계로 부르고 있다.

문제는 이들 체계가 앞으로 4~5년 뒤에나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내년부터 5년간 안정적으로 국방비가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인데 군 당국은 3~6%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18~2022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늦어도 2022년까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3축 체계 구축 시기나 이 체계의 핵심무기 확보 계획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러시아 신형 ICBM ‘토폴(Topol)-M’과 중국 둥펑(東風·DF) 계열의 ICBM과 모양이 흡사한 신형 ICBM 발사관을 선보였다. 곧 발사관에 들어갈 실제 ICBM 탄체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미사일에 탑재할 핵무기의 소형화 기술도 거의 완성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결합한 핵무기 체계 완성을 목전에 둔 마당에 3축 체계 구축 시점을 4~5년 후로 잡은 것은 군 당국의 ‘무사태평’ 자세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KAMD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 PAC-2체계를 사거리 40여㎞의 PAC-3로 개량하고 있는 데 이 정도의 능력으로는 하강하는 북한 미사일에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많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내년까지 교체할 PAC-3 최신형인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는 요격 고도가 60~80㎞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 군은 이와 유사한 요격 고도 40∼60㎞의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2022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PAC-3 MSE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 PAC-3 2차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군은 설명하고 있다.

북한 스커드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100∼200㎞이고, 최고 낙하 속도도 마하 4∼5에 이르며, 노동미사일은 최고 고도 400∼450㎞로, 최고 낙하 속도는 마하 7∼8로 분석된다.

군 당국은 스커드와 노동의 속도로 미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KAMD와 중첩방어 개념으로 운용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KAMD 핵심무기 중 하나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의 체계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적 항공기 요격용 지대공미사일 ‘천궁’을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성능 개량해 M-SAM을 개발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주도 아래 LIG넥스원이 체계 개발을 진행 중인데, 약 20㎞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직격형(Hit-to-Kill) 요격미사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