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은 15.8%로 동일…실제 국방비 지출액은 5.4% 증가

북한은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3기 5차회의에서 올해 예산을 배분하면서 국방비 비중을 작년과 똑같이 책정했다.

북한이 국방비 비중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아직 국방비 지출을 줄여 경제 분야에 투입할 만큼 핵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시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기광호 재정상은 전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작년 예산지출 내용을 보고하면서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장엄한 서막을 열어젖힌 지난해에 지출 총액의 15.8%를 국방비로 돌렸다”고 밝혔다.

재정상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해 국방비의 일부가 수소탄 실험을 비롯한 핵 개발에 사용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올해도 국방비 비중을 작년과 똑같은 15.8%로 발표했다. 비중은 작년과 같지만, 올해 예산지출 총액이 작년보다 5.4% 더 늘어나는 만큼 실제 국방비 지출액도 작년보다 5.4% 증가하게 된다.

앞서 북한은 2013년 3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병진노선의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핵 개발이 완성되면 국방비로 들어가던 비용 일부를 경제 분야에 돌리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국방비 비중을 예년과 동일하게 책정하면서 스스로 핵무력 건설, 즉 핵·미사일 개발이 아직 완성단계에 들어서지 못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국방비 지출 목적에 대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 지출 총액의 15.8%를 국방비로 돌리게 된다”며 올해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핵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내부 강연 등을 통해 ‘핵무력 건설이 완성되면 국방비를 경제 건설로 돌리기 때문에 곧 잘살 수 있다’고 선전한다”며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주민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