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4월 시행법령 43건 공개…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국회의원 배우자·가까운 인척은 보좌관으로 채용 불가

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법제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월에 시행되는 법령 43개를 공개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16.3％ 인상했다.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하는 경우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도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들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