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재벌개혁’·孫 ‘사법개혁’ 공약발표…朴 호남다지기

安 ‘재벌개혁’·孫 ‘사법개혁’ 공약발표…朴 호남다지기

입력 2017-03-16 09:09
수정 2017-03-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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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한다.

안 전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인 ‘경제 검찰’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상과 책임을 강화하고, 범법을 저지른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시장 교란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할 예정이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서울 명동성당 내 서울대교구청을 찾아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지혜를 구한다는 취지에서다.

오후에는 서울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에 실패했다가 재도전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한 뒤, 프레스센터에서 지지모임인 ‘전문가광장’이 주최하는 ‘탄핵 이후 국정 전망과 사회통합의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한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한다.

손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전관예우 원천차단 ▲ 검찰·경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및 지방분권화 추진 등 구상을 내놓는다.

오후에는 전북 전주를 방문해 전북도당 시·군·구의원들과 만나 경선을 앞두고 지역표심 잡기에 나선다.

전날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이날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다.

이어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전북도당 당원들과 만나 ‘호남 다지기’에 나선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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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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