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위관료·전문가 제언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들이 잘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 한마디에 집약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멍석’을 깔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따라붙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14일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가 자신의 법적인 의무를 충실히 하라는 것인데, 선거철마다 고위 공무원들이 줄을 대는 모습은 헌재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서서 공무원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차기 정권으로 정부 업무를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운영 및 관리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설이 계속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의 명확한 거취 표명을 통해 공직기강의 영(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거취를 명확히 밝히고 내각을 틀어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일부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피해를 봐왔던 사실을 공직사회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일부 공무원이 정도에서 벗어난 행태를 보인 것과 관련해 “헌법체계에서 지켜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를 공무원들에게 일깨우고, 그들의 자주성을 지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속의 흔들림이나 주위의 풍랑을 의식해 자신을 외부와 연결하면 안 된다”면서 “중간 선거로 인해 예산, 편성, 집행 등이 모두 복잡해진 상태인데 담담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부처들을 떠들썩하게 하는 조직 개편과 관련해 경제 부처 장관 출신의 대학교수는 “여기저기 정당에서 정책 자문을 구해 오지만 정부 조직 개편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어 당장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고 안정화가 된 뒤 새로운 정책 방향과 맞게 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무원들은 개인 거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됐다. 서 부원장은 “전체 정부 정책을 파악하고 연속적으로 다음 정부로 연결하는 게 중요한 만큼 현직 공무원들은 정책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인수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전 행정자치부 차관은 “대선이 끝나고도 최소 2개월 이상 청문회 등 절차상 문제로 조직이나 내각 교체가 바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 틈에 장차관 등 고위직들이 이른바 ‘자기 사람’을 승진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 어느 때보다 애국심과 소명의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자기 역할을 양심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공직사회가 할 일은 4년간 해 온 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음 정권에 넘길 과제와 재검토할 과제 등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수위 역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 토론회 등을 열어 대선 후보 캠프와 정부 부처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