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현직 민주 시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내정

김종욱 현직 민주 시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내정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3-13 22:56
수정 2017-03-1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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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내정자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내정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김종욱(50·구로3)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내정됐다. 현직 시의원이 정무부시장을 맡는 건 처음이다. 김 내정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가·지방직 공무원 겸직을 금지한 지방자치법 35조에 따라 의원직에서 물러난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와 시의회, 언론, 정당 등을 상대하며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자리다. 김 내정자는 재선 시의원으로 8대 시의회 민주당 원내 정무부대표와 9대 시의회 후반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전대협동우회 기획부장, 이인영 국회의원 정무특보 등을 지냈다. 박원순 시장 대권 행보를 지지하는 지방의원과 지방단체장 모임인 ‘분권나라2017’ 창립 멤버였다.

서울시는 이번 인사에 대해 “협치와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박 시장이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시정운영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26일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정무라인을 조정해 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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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3-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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