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없다면 여당 개념 없어지는 것”
‘원내 5당체제’… 국회 운영 차질 전망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제 국회는 여당이 없는 원내 5당 체제가 됐다. 여당 소속의 대통령이 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여당 지위를 잃으면서 집권당 공백 상태가 발생한 것이다.

과거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탈당해 집권여당이 사라진 적은 있지만, 탄핵으로 여당이 없어진 경우는 처음이어서 국회 운영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여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없다면 여당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여(與) 4야(野)’ 체제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원내 5당 체제’로 바뀌게 됐다.

여당이 없어짐에 따라 기존 여당인 한국당이 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경우 정부의 대입법부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집권당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만큼 공식적인 당정협의회도 이어 갈 수 없다는 것이 한국당 측 설명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는 할 수 없지만, 정책협의를 통해 협력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