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급 총출동 北 유엔회원국 자격문제 거론 방침

정부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김정남 암살에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추가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만큼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보다 강도 높게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과 군축회의(CD) 회원국 자격 문제 등을 본격 제기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외교 소식통은 “‘도편 추방’(위험 인물을 시민들의 비밀투표로 일정기간 국외 추방하는 고대 그리스의 제도)을 연상케 하는 대북 압박 외교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오는 7~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집행이사회(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 참석)를 시작으로 하반기의 유엔 총회, 안보리 등을 북한의 자격 문제를 제기해나가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또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하는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8∼10, 쿠바), 이르면 다음주 중 있을 윤병세 외교장관의 동남아 순방 등 그동안 북한의 ‘비빌 언덕’이 돼온 중남미와 동남아를 무대로 한 대북 압박 외교가 집중적으로 전개된다.

정부는 국제 규범을 거듭 파괴하는 국가인 북한에 규범을 만드는 회의장에 앉아있을 자격을 더는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완료되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판단은 지난해 24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반복되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위협이 현실화한 데다 김정남 암살에의 화학무기 VX 사용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여론이 어느 때보다 악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CD) 기조연설에서 김정남 암살에 화학무기가 사용된 점을 거론하며 “이제는 모든 관련 지역 포럼과 유엔·CD를 포함한 국제포럼에서 특단의 조치를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가 규정한 유엔 회원국 자격 및 특권 정지와 북한의 제네바 군축회의(CD) 회원국 자격 검토를 거론했다.

윤 장관은 27일 유엔 안보리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는 국제협약상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신경제로 김정남을 암살한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규범 위반일 뿐 아니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처럼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축출’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한미간 대북 공조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미는 이미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방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통화 등을 통해 대북 정책을 점검해왔다.

특히 이달 후반으로 예정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3국 순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 의회에서 현실화하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 논의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윤 장관은 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향후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효과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