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장관, 제네바로…“군축회의 중요성 커져”

김정남 암살에 대량파괴무기(WMD)인 신경성 독가스 ‘VX’가 사용됐다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가 나오면서 생화학무기를 고리로 한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이 오는 27~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및 ‘제네바 군축회의’의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 연설한다고 26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들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물론 생화학무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적극 쟁점화할 방침이다.

당초 이들 회의에는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김정남 암살에 ‘VX’가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격적으로 장관으로 참석자의 급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지난해에도 두 회의의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한 바 있지만, 정부는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들이 오가는 국제공항에서 최악의 독성 화학물질인 ‘VX’를 암살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생화학무기 보유 세계 3위인 북한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이해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장관의 이번 ‘제네바 외교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못지않게 대량살상 무기 감축 등을 의제로 하는 제네바 군축회의 또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천500t 이상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화학무기금지협정(CWC) 당사국이 아닌 데다 방북을 통한 검증 수단이 없기에 북한의 생화학무기 규모와 제조 역량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권이사회에 비해서는 다소 무게감이 덜했던 군축회의도 이번에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회의들에서 윤 장관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자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생화학무기 사용이 새롭게 의제화하면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선 최근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와 맞물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1987년 11월) 이듬해인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명단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북한의 지난해 잇단 핵실험과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움직임으로 대북 여론이 악화하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구체화했던 미국과 북한 간 뉴욕회동이 미국의 비자발급 거부로 무산된 것도 북한의 고립이 심화하는 과정의 하나로 보인다.

앞서 임성남 외교차관은 지난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김정남 피살사건) 관련 사실을 완전히 평가해서 발표하게 되면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동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말레이시아 내각 장관들이 북한과의 외교관계 재검토를 동시다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서는 등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전통적으로 우방이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점도 북한에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김정남 암살범들이 생화학무기, 대량살상 무기를 다수 민간인들이 있는 곳(공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국제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