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北, 핵·미사일 도발 망상 벗어나지 못하면 자멸”

黃권한대행 “北, 핵·미사일 도발 망상 벗어나지 못하면 자멸”

입력 2017-02-15 09:18
수정 2017-02-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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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 모두발언…“올해 3월 한미연합훈련을 역대 수준으로 강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도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금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역대 수준으로 강화해 실시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확고한 대북대응 결의를 명백히 각인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지켜내겠다”며 “관련국들과 북핵·미사일 대응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을 가속화하고 수익성 높은 해외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고 규제개혁도 과감하게 추진해 신산업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전국 가축이동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농가 방역 수칙 준수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구제역 방역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당과 정부는 순망치한의 관계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핵심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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