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이후 2명 결원으로 7명이 재판…중대사태 벌어질 수도”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탄핵심판은 심판대로 진행하겠지만 결원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채우는 절차는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9인 재판관으로 심판하게 돼 있는데 현재 소장이 결원된 상태에서 3월13일이 지나면 7명으로 재판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표, 한 표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서 7명의 재판관으로 심판하게 되면 재판에 승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아주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에 이어 다음달 13일이면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마저 물러나는 상황에 대비해 후임 재판관 인선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결원이 예상되면 채우는 절차를 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지명 몫 등을 채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이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게 옳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으로 임명됐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지금 진행 중인 탄핵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후임 재판관 인선 주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늦추라는 일각의 주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