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야권, 탄핵소추 이후 대선에만 몰두해 손 놓고 있다”

심상정 “야권, 탄핵소추 이후 대선에만 몰두해 손 놓고 있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09 11:35
수정 2017-02-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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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심상정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차기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야권이 대선에만 몰두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친박세력이 탄핵기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야권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헌정 유린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처음에는 ‘탄핵기각’이나 ‘대통령 사수’ 등을 입 밖에 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태극기집회에도 참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야권이 대선에만 몰두한 채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야권은 탄핵 마무리에 온 힘을 쏟는 것은 물론 새누리당이 반 토막 났을 때, 또 대선 전에 (국회가)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당이 정권교체를 단독으로 하기 어렵다면 여러 정당과 대연정이든 소연정을 하면 된다”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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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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