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소위 “5년 단임 대통령제 폐지하자” 만장일치

대통령은 ‘외치’만을 담당하고 실질적 국정은 국무총리가 맡아
文, 반대… 대선 前 개헌 미지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8일 권력구조 개편안의 방향을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이원집정부제’ 쪽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반대로 대선 전 개헌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개헌특위 2소위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폐지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이인영 소위원장은 “권력구조가 어떤 형태로 바뀌든 현행 대통령제는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사망선고를 내린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권력구조로는 ‘대통령 직선 이원집정부제’가 다수의 동의를 얻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분권형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은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내치(內治)를 비롯한 국정 전반은 국무총리가 맡아 하는 제도다. 앞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내용의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더 줄인 ‘독일식’ 이원집정부제도 소수 의견으로 제시됐다. 독일식은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고, 오스트리아식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4명 소위 위원 중 유일하게 ‘4년 중임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