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핵 기각설’, ‘탄핵 선고 연기설’ 등이 나오면서 야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 인사들이 지난 주말 열린 보수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추가 증인을 신청하는 지연 작전을 펼치는 등 보수 진영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특히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의 경우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흡수할 것으로 계산했지만, 탄핵이 기각되거나 연기되면 중도층 표심도 흩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야권은 ‘탄핵 위기론’을 제기하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돌고 있는 ‘탄핵 기각설’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 두 명이 기각으로 심증을 굳혔고, 여권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근 또 다른 재판관까지 설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법조계에서는 “기각 심증을 굳혔거나 기각 쪽으로 돌아섰다는 재판관이 4명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실명과 함께 나온다.

기각설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다르지만 기각설의 결론은 같다. 이들 재판관이 ‘탄핵을 결정할 정도로 실체 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형성, 이정미 재판관이 3월 중순쯤 퇴임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5명 이하가 돼 기각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물론 헌재 심판의 공정성 보장 차원에서 기각설의 진실을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해서도 안 되는 재판관들의 심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도 많다.

‘탄핵 연기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추가 증인 신청과 변호인 사퇴 등의 지연 전략을 펼치는 사이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고, 후임자 인선이 늦어질 경우 선고가 3월 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 전에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특검의 수사 속도를 고려하면 4~5월은 돼야 선고가 날 것이라는 추측이다.

탄핵 기각·연기설이 퍼지자 야권 주자들도 행동에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지난 7일 일제히 ‘탄핵 위기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치권이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하고 너무 빨리 대선 레이스에 들어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직은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이 인용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전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월 말 3월 초’ 탄핵 결정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거부하더니 지금은 특검 수사도 거부하고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대선 정국을 말하기에는 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문 전 대표은 “정치권은 좀 더 탄핵 정국에 집중하고 또 촛불 시민도 촛불을 더 높이 들어서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예 헌법재판소 앞으로 찾아갔다. 이 시장은 같은 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세력이 복귀를 노린다”며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2월 안으로 탄핵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나 새누리당의 태도, 거리의 여러 상황을 보면 기득권 국정 농단 세력의 복귀 시도가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이 잠시 현장을 떠나고 정치권이 관심을 버린 사이, 기득권이 다시 복귀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날 오후 5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시계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는 글을 게시했다. 안 지사는 “헌재는 무제한 증인 신청으로 탄핵 일정을 늦추려는 박 대통령 측의 꼼수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시간 끌기 전술 등 탄핵 기각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촛불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 인용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당과 후보들이 선거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수는 없다”며 “선거 일정은 탄핵 정국의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이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2일까지 심판 기일을 세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안에 선고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3월 중순 전 선고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관계자는 “심판이 없는 날에도 재판관들이 거의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고, 논의도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면서 “심판 절차만 끝난다면 결정문을 쓰는 데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