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 도입…대통령은 외치·총리는 내치

새누리당이 올해 대통령선거 전에 ‘대통령 직선 이원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추인했다고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전했다.

이는 사실상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모델은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는 행정 수반으로서 내치를 통할하는 이원정부제이다. 태생적으로 다당제 연립정부를 지향하는 성격을 갖는 것도 특징이다.

대선 전 개헌 완수를 당론화한 정당은 새누리당이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시기에 대한 이견만 제외하면 모두 개헌에 찬성하고 있어 대선 전 개헌 추진이 대선 정국의 새로운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개헌 당론 채택은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반전하고 대선국면에서 개헌 이슈를 주도하면서 정권 재창출의 계기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대선 전 분권형 개헌’을 기치로 내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개헌 연대를 꾀하는 동시에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또 새누리당 탈당파가 창당한 바른정당에서도 양대 주주인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개헌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바른정당을 분열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오래전부터 오스트리아식 개헌 모델을 주장해왔다.

인 비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은 개헌이 대선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한 당론으로 정했다”면서 “새 시대를 여는 헌법에 따라 대선을 치르는 것이 근본적인 국가 대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고 국정 운영은 내각책임제로 운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란 결론을 내리고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대 변화를 따라가고 담을 수 있는 연성헌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추가 검토를 거친 후 국회 개헌특위 논의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 비대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며칠 내로 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당리당략과 선거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지 현실적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개헌 당론 최종 확정에 따라 곧바로 조문 작업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