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 방식 가닥…‘개헌 카드’로 대선정국 정면돌파

새누리당이 올해 대통령선거 전에 분권형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새누리당은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의총에서 채택된 당론을 추인하는 요식 절차를 밟는다. 분권형 개헌은 비대위에서 나온 제안이었던 만큼 무리 없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5개 원내정당 가운데 대선 전에 개헌을 완료하는 방안을 당론화한 정당은 새누리당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일단 시기를 떠나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의 이 같은 행보가 대선 전 개헌 추진에 도화선이 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의 개헌 당론 채택은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반전하고 대선국면에서 개헌 이슈를 주도하면서 정권 재창출의 계기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대선 전 분권형 개헌’을 기치로 내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개헌 연대를 꾀하는 동시에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분권형 개헌의 구체적 방안을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지도부 내부에서는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모델은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는 행정 수반으로서 내치를 통할하는 이원정부제이다. 태생적으로 다당제 연립정부를 지향하는 성격을 갖는 것도 특징이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과거 새누리당 대표 시절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제안했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발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부 형태는 분권형 대통령제, 즉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고 내각 책임제 형태로 운영하며, 기본권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말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나라 앞날을 위해 우리 당이 총력을 다해 대선 전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