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한국 방위공약·대북정책 공조 확인 의미 커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전화통화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양국 최고위급 소통 채널이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

작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간에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작지 않았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행한 강연에서 “트럼프가 (북한과 관련한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 지도부와 대화를 하려 해도 전화받을 상대방이 없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트럼프 측 요구로 성사된 이번 통화는 그와 같은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은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아닌 ‘대행’ 임에도 미국 측에서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한미 정상간 소통이 원활할 것인가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화의 내용면에서는 북핵 위협에 맞선 미국의 대 한국 방위 공약과,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에 대한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해 보인다.

백악관은 이날 통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 억제’(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나 전면적인 군사 능력을 동원해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철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총리실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히고 양국 각료 등 관계 당국간 북핵·미사일 대응전략 등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관련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는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잇따라 로버트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진영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과 소통하며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공조의 각론은 후속 각료급 협의에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 2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방미 또는 내달 독일에서 열리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릴 전망인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한미동맹과 대북공조 등에서 보다 구체적인 판짜기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통화에서 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대치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은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한 공동 방위능력 강화에 조처를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총리실은 “황 권한대행은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및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문제에 대해 “매티스 장관 방한 계기를 비롯하여 양국 관계 당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며 취임후 처음 언급한 만큼 매티스의 내달 방한 기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몫)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민감한 현안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후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인 만큼 민감한 현안 논의는 피하고, 한미관계의 중요성 및 호혜적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하자는 것이 트럼프의 의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황 권한대행의 말에 “조만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한 점도 눈길을 끈다.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만약 트럼프의 아시아 방문 일정이 생길 경우 한국이 그때까지 권한대행 체제이더라도 한국을 방문,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통화했다는 점에서 황 권한대행과의 통화를 트럼프판 ‘중국 포위 외교’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일각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약 30분간 이뤄진 이날 통화때 우리 측에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도훈 청와대 외교비서관, 장호진 권한대행 외교보좌관 등 3명이 황 권한대행 옆에 배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