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성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강력한 치안 활동과 함께 사전 예방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면서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여성 보호를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해 가정폭력 사범 2400여명과 성범죄 사범 1200여명을 검거했다.

아동학대 근절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권한대행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취약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만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며 “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종사자 자격 기준·교육과 위법 시 처벌 등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근로문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황 권한대행은 “청소년 대상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악의적 임금 체납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