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미사일-사드배치 등 동맹현안 논의…방위비분담 美입장 나올듯

한국과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다음 달 서울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국방부는 26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월 2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매티스 장관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한국을, 3~4일 일본을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그간 미국 국방장관들은 통상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한국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방문국 순위가 바뀌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제의하고 우리나라를 먼저 찾은 것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회담을 마친 후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일본 및 한국과의 지속적 동맹 책임을 강조하고 미국과 일본, 한국 간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한미동맹 군사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5~7월 사이에 한국에 전개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와 한반도 안보 상황, 북한 핵문제 등 군사·외교현안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기간 및 취임사에서 언급한 ‘동맹의 안보비용’ 확대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개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천441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냈다.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8년도분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한미는 올해 중순 이후 2019년부터 5년간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은 매티스 국방장관 취임 후 최초 해외 순방으로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 신행정부가 평가하는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중요성, 굳건한 한미동맹,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 이행 의지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향과 지속적인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의제는 협의를 통해 더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군 사령관을 역임한 매티스 장관은 ‘미친 개’(Mad dog)라는 별명을 가진 해병대 출신 강경파다.

그는 지난 12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입장을 밝혔다.

취임 직후 국방부 직원들과 전 세계 미군에 보낸 첫 메시지를 통해 “친구들 없이 안전한 나라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맹국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국무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의 한일 순방은 취임 13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각료 가운데서도 첫 번째 외국 출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