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모병제 전환 시작해야”

남경필(얼굴) 경기지사는 16일 병사의 월급이 2022년엔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또 2023년부터는 모병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남 지사는 이날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대표 공약 2호인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자주국방’ 방안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법인세 감면 축소로 연간 6조 6000억원, 2022년까지 15조원 정도를 확보해 이 중 7조원 정도를 사병처우 개선에 사용하면 된다”면서 군인보수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자주국방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전날엔 1호 공약인 ‘사교육 철폐’의 대표 법안인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안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