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법인세 인상 언급 안해…재벌개혁 태도 의문”

이재명 “文 법인세 인상 언급 안해…재벌개혁 태도 의문”

입력 2017-01-11 09:42
수정 2017-01-11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文은 청산 아닌 경쟁대상…야권, 최소한 연대·후보단일화 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재벌개혁을 얘기하는데 법인세 인상 얘기가 전혀 없었다”면서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대선주자인 이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 전 대표의) 재벌에 대한 태도와 노동에 대한 태도가 상반된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전날 문 전 대표가 발표한 재벌개혁 방안에는 전날 총수 사면권 제한, 준조세금지법 등이 포함됐지만 법인세 인상안은 제외됐다.

이 시장은 “30대 재벌이 750조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데, 노동자 임금이나 국민 복지수준은 너무 낮다”면서 “재벌의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하게 낮춰진 법인세를 OECD 수준으로 올려 정상화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 전 대표를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고 표현한데 대해서는 “청산대상은 아니고, 경쟁 대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야권 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적폐 청산과 공정한 나라 건설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특정인과 특정 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정의당이든 큰 차이를 못느낀다. 최대한 힘을 합쳐 이겨야 한다”면서 “당연히 연정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야권의 통합, 최소한 연대나 후보단일화는 어떻게 해서든 꼭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야권 연대가) 개헌을 매개로 할 필요는 없다. (국정농단에) 책임져야 될 세력들, 새로 나온 신당(바른정당)이 신분세탁하고 과거 지배세력으로 복귀하는데 개헌이 이용되고 있다. 개헌을 매개체로 한 연대는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궁극적으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개헌은 차기 정부에서는 해야 될 과제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개헌 내용과 시기를 제시해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지율 상승세가 최근 주춤한 것과 관련, 연애 혹은 결혼 상대로서 자신을 비유하며 “여태까지 청산이라는 얘기에 이재명이 가장 진심으로 같이한다고 (국민이) 인정해줬던 것 같지만, 막상 연애하다가 결혼해야 될 상황으로 바뀌면 좀 더 신중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제시하는 정책비전, 공정경제질서 확립과 국민복지에 관한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면 저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