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국장·과장 1명씩 느는 셈

명분 내세워 몸집 불리기 지적

행정자치부가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음달 안에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한다. 하지만 ‘국정 공백’ 사태 속에서 행자부 등 각 부처들이 각종 명분을 내세워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재정·지방세제 담당 2개 국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세제실에 ‘지역경제지원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로 인해 직제 개정을 하기로 예정했던 시점보다는 늦춰졌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제 정책을 지방재정, 지방세제 정책과 연동시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지역경제지원국은 지역발전국의 지역경제과와 지역금융지원과(새마을금고 담당) 업무를 그대로 이어서 하게 된다. 지방재정국에 있던 공기업과가 2개로 분리돼 지역경제지원국으로 편입된다. 1국 4과 형태로 직제가 개정되면 행자부 내 국장(2급)·과장(4급) 자리가 1개씩 늘어난다. 행자부는 앞으로 통계청과 협업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각종 통계 지표를 만들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하는 탄핵 정국에서 정부 부처들이 각종 명분을 내세워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행자부는 10명 규모의 자치법규과를 신설하기로 한 데 이어 5급 공채(행시) 선발 인원을 3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도 지진방재관리과 등 조직 2곳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오는 4월 방역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제 부처도 아닌 행자부에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한다고 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추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 단위 조직 신설을 통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분명히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부처들이 필요에 따라 조직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