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관훈클럽 토론회

“개헌, 국민 공감대·최소기간 필요
문재인 ‘혁명’ 발언은 과하다 생각
개혁보수신당 업보 간단치 않아”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내년 6월 이전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물리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위에서 제 정파가 합의하고 국민공고와 투표 등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데 60일 만에 개헌은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내년 1월부터 가동되고 개헌해야 한다는 의원이 210명이 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개헌특위는 굴러가고 20대 국회에서 개헌될 것”이라며 “(국민은) 순수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고 보시는 것 같다. 분권이 되고 대통령 권력의 지방 이양 등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시 ‘혁명밖에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과하지 않느냐는 패널 질문에 대해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에 대해 국민이 어떤 바람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헌재의 권위나 국민의 품격에 걸맞은 대우와 말씀을 정치지도자가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주축을 이룬 개혁보수신당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기여했다”며 “업보가 간단하지 않다. 국민이 쉽게 잊어버리고 없던 일로 해줄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국외 체류했다. 대통령은 국내 정치나 모든 문제에 정통해야 하는데, 국민이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에둘러 평가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각각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판단”,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측면이 있다면 다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에도 보름 동안 잘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관련, “대정부질문 때 단호하고 확실하게 (아니라고) 답변했다.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