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정책엔 새누리 고립구도…안보는 새누리·신당vs민주·국민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의회권력이 네 갈래로 분할되면서 정국 운영이 가일층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야의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국민의당이 사안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원내 4당인 개혁보수신당(가칭)까지 가세해 합종연횡이 벌어진다면 정국의 유동성과 불가측성이 크게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가 ‘1 대 3’으로 재편된 형국이지만, 얼마든지 주요 정책이나 정치 사안별로 ‘2 대 2’ 또는 ‘3 대 1’로 바뀔 수 있다.

더욱이 당장 상임위원장·국회특위 위원장 배분, 상임위 정수 조정, 국회 내 사무실의 정당별 배치 등 국회 운영에 대한 문제를 놓고도 사사건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4당 체제에 따른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당장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수세국면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친박 원내지도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화마저 거부하는 데다 신당 역시 보수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친정인 새누리당에 냉랭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을 담은 정책의 추진은 3야(野)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경제·사회 분야에서 창조경제·문화융성, ‘증세없는 복지’나 법인세 인상 등이 대표적인 어젠다이지만, 분당 선언문에서 ‘경제 민주화’를 강조한 신당이 기존 야당에 동조한다면 현실적으로 탄력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새누리당이 재적의원 3분의 1이 안되는 99석으로 전락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원내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단독처리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무기로 거야에 맞서왔지만 이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힘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안별로는 신당이 본가(本家)인 새누리당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새누리당과 신당이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좌클릭’ 움직임을 뚜렷이 나타낸 신당이 안보 이슈에서만큼은 보수 색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새누리당과 큰 차별점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핵심현안으로 떠오른 개헌을 놓고는 어떤 지형이 형성될지 예측불허다.

일단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개헌을 못 박았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내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해 외치(外治) 와 내치(內治)를 나누는 권력분점형 개헌을 바라는 기류가 높다.

민주당에서는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미온적이지만, 당내 비문 세력은 문 전 대표를 비판하고 있어 전선이 복잡하다.

신당 역시 양대 축인 김무성 전 대표가 권력분점형 개헌에 강한 소신을 보이고 당장 차기 정부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승민 의원은 개헌의 속도나 방향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개헌을 고리로는 민주당에 맞서 새누리와 국민의당이 연대를 형성하고, 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