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각당·대선 주자별 입장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개헌이 대선판을 흔드는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선 주자들이 개헌의 시기와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개헌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대선 공약 후 차기 정부에서 추진’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 안 전 대표는 ‘대선 공약 후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투표로 결정’을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0년 총선 전인 2019년 말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지난 23일 ‘개헌 즉각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대선 전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는 개헌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지도부도 대선 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차이가 있다. 개헌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4년 중임제, 부통령제 도입, 대통령 권한 분산을 공약했다. 다만 대통령 임기 단축은 내각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시장도 분권형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견해다. 박 시장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 등의 방향만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개헌과 맞물려 결선투표제도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일정한 득표수 이상에 도달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두 명이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해 사실상 대선 전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발 주자인 안 전 대표를 비롯해 이 시장과 박 시장,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즉각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개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이 다음달 귀국 이후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걸고 개헌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개헌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선 전 개헌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권력구조를 개편하게 된다면 방향은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의원은 “내각제는 행정부까지 국회의원 손에 맡기는 것이라 국민이 납득을 안 해 줄 것 같다”, “경제와 외교·안보를 분리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가 가장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대선 전 개헌은 불가’라는 입장이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이원집정부제와 비슷한 형태인 이른바 ‘협치형 대통령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