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허용해서는 사회화합도 안되고 경제성장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는 21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경제성장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로는 절대로 사회 화합을 이룰 수 없고 결국 경제성장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78명 주최의 ‘불평등과의 전쟁선언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시장만 강조하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더는 불평등을 허용해서는 경제성장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 같은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도 4·13 총선에서 경제 문제를 내걸고 다수당이 됐고, 대선까지 가는 동안 경제 문제를 어느 정도 짚으면서 집권하면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러나 선거가 지나고 나니 결국 그런 구호를 내세운 우리 당도 과연 거기에 충실한지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조세체제는 재분배와 거리가 먼 형태”라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곳이 국회인데 소위 경제세력의 로비 대상이 돼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 중 하나는 삶의 문제로, 사회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형편에 처했다”며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게 국회인데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하는지 회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사회가 미래도 안 보이고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